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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위기에 처한 WTO 개혁..다자무역체제 복원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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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8회 작성일20-06-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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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할 적임자는 바로 저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WTO 사무국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는 협상·규범제정·분쟁 해결 등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WTO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가교 역할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가 미·중 등 주요 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정체된 만큼, 한국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출마가 한일 무역갈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WTO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개별 소송은 개별 논리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WTO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WTO 개혁"이라며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중국 등과 후보 출마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자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평소에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부는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 본부장의 WTO 입후보를 의결했다.

그동안 유 본부장과 함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결국 현직 통상 장관 쪽으로 정리됐다.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세 번째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한 국가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4곳이다. 164개 WTO 회원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0여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유럽연합(EU), 아시아, 미주 등의 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프리카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왔고, EU에서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으로 표가 쏠릴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일단 아시아 국가들의 표심을 공략하되, 최종 본선에 오를 때를 대비해 다양한 국가들에도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의 경우 현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이어서 또다시 남미 출신이 되는 것에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꾸려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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