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11년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이탈 허용 한도(전략적 자산 배분·SAA)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국내 주식 허용 한도가 해외 주식보다는 큰 편이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외환 시장 영향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허용한도를 두 차례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는 2%포인트다. 주가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한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미리 정해둔 목표(올해 말 기준 16.8%)보다 부족하거나 많아도 2%포인트 내에서는 국내 주식을 추가 사들이거나 팔지 않는 것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이 한도가 1.5%포인트로 국내 주식보다 적고, 국내 채권의 경우 3.5%포인트로 더 큰 편이다.

국민연금은 2012년에 거래비용과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외 주식 허용한도를 0.8%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늘렸고, 2015년에도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5%포인트까지 허용 한도를 높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허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허용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허용한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거래를 줄여서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자산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허용한도가 넓어지는 기금위에서 매년 정하는 연도별 자산별 목표 비중을 보다 정밀하게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주식 허용한도를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적립기가 끝난 이후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할 때 국내 자본 시장에 주는 파장을 줄여야 하는데, 이와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이 되면 매년 걷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은퇴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규모가 더 커진다.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면 자산 매각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