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전쟁 유탄이 국내 경제를 직접 타격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 박자 늦은 대응이 아쉬움을 낳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공장 가동까지 멈췄는데, 정부는 9일에야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현대자동차가 울산1공장 가동을 7일부터 멈췄다. 쌍용자동차도 평택공장을 8일부터 일주일간 생산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인천 부평2공장을 절반만 돌리고 있다. 완성차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피해가 번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미국 장비에 일본 소재를 넣어, 한국 공장이 만든 반도체를 중국이 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역할 분담이 명확했다. 그러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역할 분담이 깨졌다.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상호 견제 수위를 높였고,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며 세계 반도체 생산과 교역량은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 연말부터는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제 품귀현상이 시작됐다. 중국과 일본 완성차 공장이 일부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때 사태 심각성을 인지했어야 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세계 완성차 업계에서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을 세웠다면 당연히 당시 우리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그때 예측했어야 한다”라며 “예측을 못 한 것인지, 예측하고도 안일하게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답답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화한 지난달 4일에야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란 이름으로 대책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협의체 발족이 무색하게 한 달 뒤 우리나라 완성차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다.
협의체 발족 이후 사태가 심각해지자 9일에는 장관이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을 서울에서 직접 만났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반도체 협의체 발족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도 대책 대신 ‘예고’만 남겼다.



한 자동차 납품업체 대표는 “한 달 전부터 이미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이런 사정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은 모양”이라며 “사실 협의체 발족 이후에라도 깊이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뭐라도 내놓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9일 간담회에서 반도체협회는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당부했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각종 인허가 지원, 시설투자 환경 구축, 규제 정비 등이다.



장기적으로 인재 양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정원확대 ▲대규모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소재·부품·장비기업 연구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 인력아카데미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수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 차원에서도 세계 최고 첨단 반도체 제조 글로벌 공장을 조성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기한 내용을 반영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