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10억원 넘게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바뀌는 셈이다.

그런데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 규정은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는 물론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양도세 전면 부과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통 개인투자자들은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중과세·손실과세 논란이 제기된다. 주식시장에서 걷은 세금이 농어촌특별세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생뚱맞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전한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은 증권거래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0.1%), 대만(0.15%), 홍콩(0.1%)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세율이 현재 0.23%인 우리나라보다 낮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는 영국(0.5%)과 프랑스(0.3%) 정도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기준으로 2020년 0.25%인 거래세율을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각각 낮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 증권거래세에는 농특세가 포함된다. 2020년 거래세율 0.25% 중 0.15%가 농특세다. 2021~2022년은 0.23% 중 0.15%가 농특세에 해당한다.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가 전부 농특세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조정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거래세가 아니라 농특세를 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2023년부터 코스피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0.15%의 농특세는 그대로 유지해 불완전한 개편이 됐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선진화된 금융세제로 전환하려면 농특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래세를 없앤다고 하고서 농특세를 그대로 살려두는 이유는 세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에는 국세분 농특세 2조7598억원 중 1조6349억원(59.2%)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됐다. 역사적으로 국세분 농특세 중 절반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걷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5일 브리핑에서 당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래세는 단순하게 세수 편의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농특세를 포함한 거래세 폐지 주장은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동참했다.

유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 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 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한다"며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 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증권거래세는 1979년 당시 소득 파악 시스템 미비로 현실적 제약을 반영해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다"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세만 남는 거래세는 폐지돼야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거래세(농특세) 폐지 이슈가 불거지면 동학개미와 농민 간 대결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