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화의 위기가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과 각종 제재 발표로 한층 더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91년 구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간 이어져온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주의 바람이 약화, 세계화 퇴조 흐름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블랙리스트가 세계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화로운 세계 무역에 대한 전후 기대감이 압박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WSJ는 "러시아를 퇴출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이 30여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면서 "마음이 맞는 파트너들과 교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단행하자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원자재 의존을 줄이기로 하고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미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에 의해 세계화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중단시키도록 행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은 탈냉전 시기의 상징처럼 이뤄졌던 만큼 WTO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를 회원국에서 퇴출하게 될 경우 세계화와 자유무역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위기는 대러시아 제재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불을 붙였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대규모 공급망 문제가 터지면서 주요국 경제가 해외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각국의 생산기지 확보가 중요해졌고 세계화 흐름은 더욱 타격을 받았다. 이는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세계화가 정점이던 2008년 당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31%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26%로 줄어든 상태다.

미 조지타운대의 제니퍼 힐먼 국제법 교수는 "WTO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 모두가 교역을 해온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의 무역 시스템은 사라지고 있다"면서 향후 세계 경제가 북미 경제권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같이 마음이 맞는 국가 간 지역 블록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가 주목받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한 것이 더 큰 실수라는 지적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중국의 10%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는 미국식 시스템과 매우 상충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