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중국, 일본 등 총 7개국이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재무부 추정 경상수지 격차 GDP의 1% 이상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했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왔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3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0% 수준으로 2개 요건에 해당했다. 다만 달러는 순매도해 외환시장 개입은 없었다고 평가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 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 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며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저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스위스가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연속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했다면서 스위스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에 대해 강화한 분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다뤄내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불법 전쟁으로 식량, 비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식량 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서로 다른 압박에 직면한 주요국 경제들이 다른 정책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환율 움직임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