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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세수입 6000억 덜 걷혔다..코로나19 영향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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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2회 작성일20-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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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6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1조원 넘게 감소효과가 있으면서 전체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1월말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37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이번 세수감소는 부가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올 1월 부가세는 1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17조5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으나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없었다면 1조5000억원 더 증가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전체 세수 진도율은 12.5%로 전년동기 12.6%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세수진도율 12.4%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1월 소득세 실적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9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 1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가 종료되면서 전년동월보다 2000억원 증가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이 줄면서 관세수입도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에 그쳤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1월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했다.

1월 총지출은 조기집행에 따라 전년동월보다 6조5000억원 증가한 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은 6조6000억원 감소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감소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세수감소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가 세수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 3월 소비감소에 따라 4월 부가세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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