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늘려

외환 규제 완화해 자금이탈 차단

외화 50억~100억달러 규모 공급 효과

“달러 유동성 부족은 일시적 불안”
국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심해지자 정부가 은행에 적용하는 외환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19일부터 은행에 적용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현재보다 25%씩 늘려 일시적으로 급증한 달러화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에도 이날 코스피는 5% 가까이 급락하며 10년 만에 1,600선을 내줬고, 원화 가치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와프 시장에 50억~100억달러 공급 늘리는 효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화 유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늘어난다.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외화선물 순자산 비중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커지면 은행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도 그만큼 늘어난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을 고려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외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만 9조원 가까운 주식을 내다 팔며 달러화 환전 수요가 급증했다. 수요가 쏠리자 외화 스와프 시장에도 혼란이 발생했다. 지난 12일부터 원화와 달러화 사이의 통화스와프(CRS) 금리가 마이너스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달러화를 조달하려면 추가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은 2009년 4월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도 CRS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은 10%, 외국계 은행은 10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관리돼 왔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내외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법정 한도에 가까워졌다.

이에 정부도 한도를 높여 은행의 대응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달러화 공급을 늘려 환율 급등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조치로 스와프 시장 내 외화 공급 규모가 약 50억~100억달러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유동성, 아직은 일시적인 불안”

다만 정부는 최근의 달러 유동성 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비율(LCR)도 2월 말 기준 128.3%로 규제 수준(80%)를 크게 웃돈다.

외환 스와프 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살펴 문제가 있으면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더 늘리거나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893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했다. 코스피는 4.86%(81.24포인트) 하락한 1,591.20에 마감하며 201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6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원ㆍ달러 환율은 1,245.7원까지 치솟았는데, 환율과 반대인 원화가치는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환율에 달러를 내다 팔면서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공개한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외화예금 잔액은 685억1,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64억7,000만달러 줄었다.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