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일부를 폴란드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주둔 미군을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미군)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약속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중 2%를 달성한 8개 국가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와 방위협정에 서명하길 기대한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이에 대해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축된 주독 미군)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라며 “폴란드는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1일 언론 기고문에서 감축 병력 중 수천 명은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또 다른 수천 명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독일을 비롯해 2%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나토 회원국을 향해 “빚을 지고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 독일의 국방비 지출비중은 1.36%이지만 계산 방법에 따라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면서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방침에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현재 교착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대규모 주둔에 불만을 나타내며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군대를 감축하라’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대목이 여럿 나온다.
한편,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하고,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했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