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이행될 경우 전 세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액이 14% 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IMF의 최근 전망을 인용, 최저한세 도입으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1500억달러(약 5.7%, 약 184조575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IMF는 여기에 세금 경쟁 감소 여파로 추가 법인세 부담이 약 8.1%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IMF는 전 세계적으로 15%라는 하한선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이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를 차용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소득을 숨길 유인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새로운 세율로 인해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가 해마다 약 1250억달러 규모 과세권을 재분배 받게 될 것이라는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와 같은 관측을 내놨다.

IMF의 예측은 현재 최저 제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중인 국가가 세율을 최소수준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통신은 이번 추정치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이 수년 간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문제인 국경 간 이익 이동을 종말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 인터넷 기업들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000억~2400억달러의 세금을 절세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추산은 지난해 각국의 글로벌 조세협정에 서명한 일부 국가가 결국 이를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협상에 적극 나섰던 OECD의 경우도 이에 대한 강제 이행 권한은 없다.

실제 현실화에 역풍 조짐도 보인다. 폴란드는 이달 초 유럽연합(EU)에서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된 타협을 막았고, 그 외의 결의안도 다음달 또는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