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경우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디플레이션(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 조동철 위원이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한은이 그간 통화정책에서 금융상황을 유독 강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경제가 저물가의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물가안정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기조적 물가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 뿐 아니라 우리경제가 축소 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가계부채 관리)을 위해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한다"며 "반면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한은법 1조를 들어 "물가안정은 통화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금융안정이 보조적 목적으로 제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금융통화위원이 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 위원의 이같은 발언으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와 2017년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안정을 주된 배경으로 언급했다. 조 위원의 의견은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로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복잡다기한 금융시장 전체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경우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은 보수적·비대칭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어렵게 함으로써 저금리 환경에서 경기를 더욱 축소시키는 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했다.

현재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에 기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인플레이션을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총수요 확대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금리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조 위원은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0%를 목표치로 두고 디플레이션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은이 금융안정을 통화정책 목표로 두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이후 한은은 통화정책을 설명함에 있어 인플레이션보다 미국과의 금리격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금융시장 상황을 훨씬 더 강조해왔다"며 "인플레이션 목표가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이제는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며 "낮은 물가에 대해서는 통화당국 외에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