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이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들은 한은 조사국의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을 두고도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2019년 제7차 금통위(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현 기준금리 수준을 더이상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현 기준금리 수준을 완화적이라고 평가해온 것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이다.

한 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중립적 실질금리 부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중립금리와 비교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여부를 평가할 때, 물가관련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종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의 금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같은 의견차는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연 2.7%에서 2.6%로 하향조정하면서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을 유지했다.

이에 한 위원은 "성장률의 조정 폭이 크지 않은 것은 2분기 이후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기대의 실현여부는 향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반등여부에 의존하며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향후 전망에는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나, 현재의 경기·물가 둔화추세가 가시적으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위원은 "앞으로는 미·중 무역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 점,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점차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원들의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한 층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은 2018 이후의 새로운 사건"이라며 "2% 물가안정목표제 아래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정책담당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은 "근원물가 상승률도 1% 내외까지 하락했다"며 "기조적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동일한 명목금리의 실질적 부담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