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생시장이 8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당국이 지난 2011년 말 이후 내놓은 파생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한국거래소 규정 개선과 금융위 승인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일반 개인투자자의 예탁금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2단계의 경우 예탁금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전문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키로 했다.

기존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 요건도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으로 낮춘다. 해외파생투자로 유출된 개인들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2011년 5000만달러에서 2017년 1조8000만달러로 대폭 늘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개인 비중은 2011년 25.6%에서 지난해 13.5%로 반토막이 됐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 이후 개인-기관-외국인 간의 균형이 깨졌다"며 "헤지를 통해 실물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기관들의 참여도 줄고, 개인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정 시 한도초과액 100%에 더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신용위험한도 10% 요건을 폐지한다.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다른 증권 및 선물사를 통해 처리토록 허용한다. 선물사에 대한 파생상품 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도 허용한다.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도 추진한다. 옵션 만기를 기존 한달에 한번에서 주 1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매주 목요일이 만기다.

김 정책관은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경기지표 발표 등 이벤트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중위험·중수익 등 새로운 투자전략 추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품개발과 관련,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을 제안하면 거래소가 법규, 리스크, 정보제공 등을 통해 검증한다. 이후 금융당국에 보고해 상장·거래하는 절차로 개선하는 것이다.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마련한다. 기존 지수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지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면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새로운 지수의 지수개발 방법론을 만들 경우 재산권을 부여하고, 거래소는 지수산출 수수료를 수취한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회원사별 비현금성 담보자산의 비중을 제한한다. 다만 40%에서 30% 등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중앙청산소(CCP)의 청산 장외파생상품도 확대한다. 기존 원화이자율스와프(IRS)의 청산만기를 2021년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앙청산대상도 외환·신용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2009~2011년 3년 연속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였다. 2011년 코스피200 옵션 거래량은 36억7166만계약으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전체 거래량(33억8699만계약)보다 많았지만 2013년엔 12위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