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파생상품 시장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규제 완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거 개인투자자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몇 년 만에 이를 되돌리면서 정책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천500만원이던 파생상품 거래 개인 예탁금은 3천만원으로 올랐다 최근 다시 1천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예탁금 규제는 대체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파생상품 시장이 개인들의 투기장으로 변질한다는 지적과 개인의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기본 예탁금은 2003년 1천5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후 2006년에는 1그룹(500만원), 2그룹(1천500만원), 3그룹(3천만원)으로 세분됐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예탁금은 1천500만원인 2그룹이지만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1그룹이나 3그룹으로 변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 예탁금 수위가 설정되고 나면 변경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에는 1그룹, 2그룹, 3그룹 예탁금이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때는 또 거래 상품 종류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예탁금을 내게 됐다.

올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탁금은 최소 1천만원으로 증권사가 투자자의 신용 등을 파악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상품이 많아 무분별한 투기적인 거래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들의 투기 거래를 막겠다며 과거 대폭 규제를 강화해놓고 이제는 개인들이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는다며 규제를 완화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며 "다만 개인들을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인한 이후 투기 거래 조짐이 보이거나 사고가 나게 될 경우 규제는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과열을 시작으로 파생상품 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