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등에 코스피와 대 달러 환율이 올랐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초반 미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제동과 엔비디아 호실적에 코스피는 전날 기록한 연고점(2,692.47)을

갈아치우며 지난해 8월 27일 이후 9개월 만에 장중 2,7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는 2712.38까지 오르기도 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380.0원에 거래를 시작, 오전 11시 10분 현재 1383.50원

(하나은행)을 기록했다.

이 같은 코스피 상승은 호실적 발표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4.8% 넘게 급등한 것과 더불어 이날 국내 증시 개장 직전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영향으로 풀이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 호재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점도 시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은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법원 결정 직후 지난 6거래일 동안 98∼99에 머물렀던 달러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100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현재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2% 오른 100.30을 기록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현재 미국은 4월 발표한 대한국 상호관세 25%(10% 공통 기본관세, 15% 국가별 관세) 중 국가별 관세 15%는 7월 8일까지 일단

유예한 채 우선 10%의 주요국 공통 기본관세를 우선 부과 중이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부과 중인 10%의 기본관세를 우선 10일 안에 취소하고, 유예 중인 국가별 관세도

새롭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다만 자동차(25%)와 철강(25%)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향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등 IT 제품군 관세는 IEEPA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한편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만약 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무력화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기술적 접근 방법을 통해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거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