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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나친 감세 부메랑...신용등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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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24-06-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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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경제의 수호꾼 역할을 자처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마이너스)-'로 한 계단 강등했다.

전망은 안정적이어서 추가 강등을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이 프랑스 경제 성장 둔화에 기인한 정부 부채 비율 증가라고 밝혀 마크롱 대통령에게 타격을 줬다.

부채 비율 증가


S&P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하강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지만 이날 이를 뒤집었다.

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외려 늘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 부채 절대 규모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프랑스 GDP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겹친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S&P는 '정치적 분열'로 인해 마크롱의 개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혁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거나 '예산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마크롱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비관했다.

총선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오는 9일 총선을 앞둔 마크롱의 중도 연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를 인용해 마크롱의 중도 우파 연정이 지지율에서 극우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주도의 야권 연합에 17.5%p 차이로 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권 연합은 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3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마크롱은 이전과 달리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마크롱은 결국 헌법에 기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을 확정했고, 이제 불신임 표결에도 직면해 있다.

법인세 감세 귀결


파리의 경제연구소 렉시코드 소장 샤를 앙리 꼴롱비에는 "S&P의 등급 강등은 적절하다"면서 "모든 유로존(유료 사용 20개국) 가운데 오직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만 이처럼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고 있고, 비율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1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예상치 4.9%를 크게 웃도는 5.5%로 나타났다.

프랑스 재정적자는 지난 수십년 일상이었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한 210억유로(약 31조원) 세수 감소를 겪으면서 부채가 급격히 불어났다.

급격한 세수 감소는 마크롱의 지속적인 법인세 감세와 기업친화적인 개혁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다.

마크롱은 이 같은 감세가 낙수효과를 불러 성장을 높이고, 세수 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감세의 낙수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총 세입의 급격한 감소를 불렀다.

한편 금리 상승 속에 프랑스 국채 이자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290억유로 수준이던 이자 부담이 올해에는 500억유로를 넘어서 국방 예산을 웃돌 전망이다.

2027년에는 8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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